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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린이 : 관리자 조회수: 3157 2009-12-02 17:12:46
# 운전면허취득 지금이 기회입니다.#

-이번 언론을 통해 운전면허시험이 내년 초에 개정되어 면허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고 가격 또한 저렴 해지는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-개정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절차를 줄이고 자격요건은 완화해서 운전면허시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. 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.

첫째, 학과시험을 위한 안전교육(3시간)을 1시간으로 줄이고 비용도 무료화 했습니다.

둘째, 불필요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의 항목은 줄이는 대신, 도로주행 시험 항목 중
     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은 1회 위반만으로도 바로 실격되도록 추가하고,
       장내기능 시험 항목 중에서 방향전환(T자) 코스는 기존 후진 주차방식에서 전진주차
      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서 응시는 쉽게 하지만 시험은
       까다롭게 강화했습니다.

셋째, 전문학원에서의 기능교육 시간을 축소하고 유명무실화 된 학과교육을 실제 운전에
      필요한 안전운전방법으로 개편해 학과시험 합격자도 3-5시간의 학과교육을 이수
    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.

넷째, 사문화된 국가 면허시험장에서의 도로주행 시험 시 10시간 연습규정을 폐지했습니다.
     보시다시피 절차는 줄어들고 자격요건은 완화되었지만 시험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.

- 하지만 시험이 더 어려워짐에도 쉽게 하루 만에 딴다고 선전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. 특히나 방향전환 코스의 전진주차 방식으로의 변경은 시험의 합격률을 크게 좌우할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부나 그 어떤 언론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대해 앞으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.

-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는 정보로 국민을 속이려 하나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면 진실은 밝혀 질 것입니다.

- 기능교육 시간의 축소로 운전학원 비용은 다소 줄어 들 수 있으나 더 엄격해지고 높아진 시험 난이도로 인해 보충교육비 등 추가 비용을 생각해보면 비용감소의 효과는 크지 않을 듯합니다.

- 알고 계신대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

- 방학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 중에서 개정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다음 방학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 그만큼 면허취득 하실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고 불법 속성반은 없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.(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. 저렴한수강료 충분한운전교육 )

- 2010년 7월부터는 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(수강료10%인상)

- 줄어든 연습시간과 높아진 난이도로 인한 낮은 합격률, 보충교육비의 추가 지출과 부가세 10% 부담……. 교육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강료 감소이익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인해 상쇄되어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를 경험 할 지도 모릅니다.

- 혹시나 방향전환 코스의 전진확인 방식으로의 변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괜히 과장하지는 않나 하는 의심이 되신다면 주변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 해 보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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